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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– 조국 전 대표·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·경제 인사 포함 2025년 8월 11일,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습니다. 이번 사면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실시되었으며, 정치인·경제인·서민생계형 범죄자 등 총 2,188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1. 주요 사면 인사 – 조국 전 대표, 정경심 전 교수 복권이번 특별사면의 핵심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·복권입니다.조국 전 대표 혐의 : 자녀 입시비리,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형량 :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복역 : 약 8개월 복역 후 이번 사면으로 잔형 면제 및 복권 특징 :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면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정경심 전 교수 혐의 : 자녀 입시비리, 사모펀드 비리 형량 :.. 2025. 8. 12.
[2025 세법 개정안]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…고배당 기업 투자자 세 부담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해 고배당 상장사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기존의 6~45% 고율 과세 대신, 배당성향 40%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14~35%의 저율 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. 이중과세 논란이 컸던 배당소득 과세 구조를 완화해 기업의 배당을 늘리고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. 배당소득 분리과세란?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이 법인세를 낸 후 주주에게 배당할 때, 그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의 소득세율(6~45%)이 아닌 낮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 과세 방식: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(6~45%) 적용 변경 후: 배당성향 40% 이상 기업의 배당에 대해 14~35% 저율 과세 적용법인세를 낸 후 또다시.. 2025. 8. 3.
여름철 오염된 물·음식 주의! 장관감염증 환자 2배 급증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며, 수인성·식품매개 감염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장관감염증 환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.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세균 번식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감염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. 오늘은 주요 감염병 증상과 예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.✅ 최근 한 달간 장관감염증 환자 급증📊 질병관리청 발표(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 210곳 표본감시 결과)감염병 종류6월 첫째 주6월 넷째 주증가율살모넬라균 감염증66명127명92.4% ↑캄필로박터균 감염증58명128명2.2배 ↑ 📌 전수감시 체계 결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2025년 6월까지 133명 감염, 전년 대비 30.4% 증가비브리오패혈증 올해 5월 첫 .. 2025. 7. 9.
정부24+, 7월 10일 전면 개편! 복지·고용 서비스도 ‘원스톱’ 처리 정부 포털 정부24가 정부24+(플러스)로 전면 개편돼 7월 10일부터 개통됩니다.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은 복지로, 고용24 등 주요 정부 사이트의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민원 처리 과정이 훨씬 간소화될 전망입니다.지금부터 정부24+의 주요 변경사항과 편리해진 서비스 기능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.✅ 정부24+ 전면 개편 핵심 내용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한 정부24+의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7월 10일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습니다. 구분기존 정부24개편된 정부24+🔑 서비스 이용 방식다른 포털 이동 후 별도 인증정부24+ 로그인 후 추가 인증 생략📱 모바일 앱서류 다운로드 불가비밀번호 설정 후 서류 스마트폰 다운로드 가능🧠 검색 기능단순 검색AI 기.. 2025. 7. 9.